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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 3법’ 두고 정면 충돌…대법 “헌법 개정 사안” 반발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돌하고 있다. 여당은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과 야당은 헌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형법 개정을 통해 법관 등의 법률 오적용을 독일의 ‘레흐츠보이궁(Rechtsbeugung·법왜곡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 ▲이재명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여당은 이들 개정안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히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
Feb. 24, 2026 -
與와 野,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힌 한국 정치…여야 모두 계파 갈등 반복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당내 입장 정리를 놓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지도부와, 당의 재건을 위해 결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 사이의 균열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들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의 지속적인 연관성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수 진영이 2025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장동혁 당 대표는 공식적인 결별 선언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중도층 외연 확장과 핵심 보수 지지층 결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지도부의 고심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갈등은 지난 금요일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Feb. 24, 2026 -
[인터뷰] 英 테라뷰 CEO “아시아 공략 위해 코스닥 상장 선택”
[코리아헤럴드=임은별 기자] 토스, 야놀자 등 국내 스타트업들이 쿠팡에 이어 미국 증시 상장을 모색하는 가운데, 오히려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외국계 기업이 있다. 바로 영국 반도체 장비 기업 테라뷰(TeraView)다. 테라뷰는 테라헤르츠(THz) 기술을 상용화해 초정밀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기반 기업이다. 삼성전자, 인텔, 엔비디아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 돈 아논(Don Arnone) 테라뷰 최고경영자(CEO)는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해야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다는 명확한 상업적 전략에 따라 코스닥 상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테라뷰 매출의 약 60%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한국은 전략적 거점이다. 아논 대표는 “상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고객들에게 보다
Feb. 23, 2026 -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서 김정은 최고직 '총비서' 재추대
북한이 진행 중인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선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월요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핵 억제력 강화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다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당 대회 나흘째인 일요일 이뤄졌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비서의 당 최고 지위는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1비서에서 위원장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다시 총비서로 변경됐는데 이번에는 기존 직함을 유지했다. 북한은 당대회 결정서에서 이번 재선출을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규정하며, 특히 군사력과 핵 능력 강화 성과를 부각했다. 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새시대 5대 당 건설
Feb. 23, 2026 -
미·이란 군사 충돌 가능성 고조… 정부, 이란 체류 한국인에 “가능한 한 조속히 출국” 권고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출국 권고가 내려졌다.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안전 공지를 게시하고, 이란의 치안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언론 보도와 대사관 안전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공지에서 “최근 언론 보도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이에 대한 테헤란의 보복 경고를 언급하며 역내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이란 전역에 대해 철수를 권고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사관은 이란 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신속히 출국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란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들에게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민간 항공편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기 항공편이 운항 중일 때 출국을 서두를 것을 권장했다. 이번 조치는 워
Feb. 23, 2026 -
민주당,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추진… “내란 엄벌” vs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 대한 사면을 보다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내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 취지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를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십 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병합·조정한 법안은 지난 금요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나 외환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Feb. 23, 2026 -
러 대사관 “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정부, 철거 요청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서울 청사 외벽에 러시아의 입장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다. 길이 약 15미터 규모의 해당 현수막은 러시아 국기 색상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사관 건물 외벽에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구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서 널리 사용된 표현으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상징적 문구로 러시아 내에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대사관 측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고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 전쟁으로 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또 대사관 건물에 이 같은 메시지를 게시하는 행위가 국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으며, 한러 관계에도 도움이 되
Feb. 22, 2026 -
한미, FS연합연습 세부 조율 이견…훈련 일정 발표 지연
한미 군 당국이 매년 봄 실시하는 정례 연합훈련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훈련 일정에 대한 공동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3월 9~19일로 예정된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의 세부 계획을 지난 수요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야외 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면서 발표를 연기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내용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한미는 훈련에 앞서 합참과 주한미군을 포함하는 한미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 포함) 대변인이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훈련 기간과 야외 기동훈련 계획을 발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세부 이견이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당초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는 프리덤실드 기간에 야외 기동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미측은 이
Feb. 22, 2026 -
이 대통령, 내란 선고 관련 美 당국자 발언 보도에 '왜 국내 문제를 외국정부에 질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부각한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이라고 적었다. 이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할까요?”라며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미국 행정부에 논평을 요청한 데 대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해 익명을 전제로 백악관 관계자가 입장을 밝힌 이후 나왔다. 한국어 매체 뉴스1은 미 대통령실의 익명 소식통이 해당 사법 판단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한국에
Feb. 22, 2026 -
정부 “김여정 담화 주목…남북 평화 공존·긴장 완화 기대”
정부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별도 입장을 내고,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재발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의한다"며 재발방지 대책들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Feb. 19, 2026 -
주한 아프리카대사단, 최진영 헤럴드미디어그룹 대표와 면담…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논의
주한 아프리카대사단(AGA)은 2월 11일 최진영 헤럴드미디어그룹 대표이사와 만나 아프리카와 한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AGA는 서울에 주재하는 19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최 대표는 과거 아프리카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양 지역 간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접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리카를 한국 국민에게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 가까이 소개해야 한다”며 인적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코리아헤럴드는 2024년부터 ‘Bridge to Africa’ 시리즈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외교·경제 협력 관계를 조명하는 인터뷰와 분석, 기획 기사를 게재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아프리카 각국 대사들은 인식 전환과 협력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미 제로노 킵소이 주한 케냐 대사는 “아프리카를 해변과 북, 춤으로만 인식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비즈니스, 기술, 혁신
Feb. 19, 2026